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TV조선의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와 TV조선 기사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에요.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해요.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해요.
TV조선 분석 기사
[앵커]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배드 파더스'를 대신해 정부가 대신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황 기자, 한가정이 된 뒤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까?
[기자]
양육비 미지급 실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3년 전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신상공개나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24%인 122명만 양육비를 지급했고, 그나마 전액 지급한 사람은 2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양육비 선지급제인데요. 나라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긴급지원제도에서 대상과 기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로 넓어지고, 기간도 최대 1년에서 자녀가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1만 9000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겠네요??
[기자]
대상자 1만 9000명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456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약 4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평균 920억 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여가부는 기재부와 예산을 논의해 내년에는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겠죠?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기자]
현재 양육비 회수 비율은 15.3%에 그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회수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조회가 가능한데, 앞으론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양육비를 강제징수 한다는 겁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전 사전소명기간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앵커]
다시 회수하기 위한 방안들일테고, 애초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우선, 양육비 채무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 총 연합회 대표
"운전면허, 명단공개, 출국금지, 그리고 형사조치 4가지의 제재 조치인데 실제적인 효력이 있을 만큼의 수위가 아니에요.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제대로 그 효과가 있어야 국가에서 선지급을 하는 것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양육비 미지급을 형법으로 다뤄서 강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채무자 급여에서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피해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양육의 부담을 지기로 한 약속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게 씁쓸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와 실효성 분석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