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또한 평일 야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유익한 자료인 만큼,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
국민 여가생활 증진·일상생활 편의성 증가
➊ 고궁(古宮) 탐방 프로그램 확대(’24.4. 예정) : 한국문화재단
ㅇ (기존) 인기가 높은 창덕궁 등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선착순은 예약 오픈 즉시 매진 중(선착순 : 추첨제 비율 70 : 30)
* 4~5월 및 9~11월 중 통상 1일 3회 운영
ㅇ (개선) ‘창덕궁 달빛기행’(연 336→396회), ‘경복궁 별빛야행’(78→86), ‘덕수궁 밤의 석조전’(144→210) 등 횟수 확대 및 추첨제* 확대(30→40)
*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선착순 예약이 어려운 경우 등 고려
☞ (효과) 고궁 등 문화·역사 체험 기회 확대
➋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24.7. 예정) : 국립공원공단
ㅇ (기존) 북한산 국립공원(1개소)에서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안전배낭’ 서비스 시범실시** 중(’21.6.~)
* 스마트워치, 배낭, 스틱, 무릎보호대, 응급키트, 방석, 안내지도, 아이젠, 등산화 등 9종
** 이용실적 : (’21) 277건 → (‘22) 594건 → (’23) 646건
ㅇ (개선) 서비스 수요를 감안,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를 全 국립공원(25개 사무소)으로 순차적 확대(’24년, 9개소 추진)
* 확대 계획(잠정) : (’24년) 북한산, 설악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등 9개소 → (’25년) 지리산, 속리산 등 8개소 → (’26년) 내장산, 소백산 등 8개소
☞ (효과) 안전사고 감소 및 탐방서비스 개선
➌ 국립공원 야영장(44개소) 예약 추첨제로 개편(’24.5. 예정) : 국립공원공단
ㅇ (기존) 야영장 이용객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예약을 위한 대기 등으로 민원 발생**(성수기 90일은 추첨제)
* 추첨제는 외부위원 참관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성수기 90일만 시행
** 주말 이용예약은 5분 내 마감 등 예약경쟁 과열 및 동시접속자 과다로 접속장애 발생
ㅇ (개선)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
* (현행) 선착순(연중) + 추첨제(성수기 3개월) → (개선) 추첨제(상시)
☞ (효과) 예약경쟁 과열 방지 및 예약 대기 등 국민 불편해소
➍ 모든 연안여객선 운항 정보 하루 전 제공(’24.9. 예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ㅇ (기존) 해양기상 등에 따른 여객선 결항 정보를 전체 103 항로 중 54 항로* 대상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하루 전 제공 중('23.8.)
* 운항빈도가 적어 결항 시 이용객의 불편이 큰 항로 선정
ㅇ (개선)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全 항로(103항으로)로 서비스 확대 및 홈페이지 이외에 라디오 등 추가 정보제공 채널 확대
☞ (효과) 여객선 운항 정보를 적시 제공하여 이용객의 불확실성해소
교통·안전관리 강화
➊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 확대(’24.上 예정) : 도로교통공단
ㅇ (기존) 토요일 운전면허시험*(홀수달 1회)은 11개** 시험장에서 운영 중이며,
면허증 발급·갱신 등 서비스는 평일 근무시간(09~18시)에만 가능
*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은 코로나19 때 중단되었다가 ’23.7월부터 재개
** 강서, 서부(마포), 강남, 도봉(노원), 용인, 안산, 인천, 부산 남·북부, 대구, 대전
ㅇ (개선) ➀토요일 운영 시험장을 15개*로 확대하고, ➁평일야간(매월 1회, 18~20시) 면허증 발급 등 서비스 제공
* 마산, 강릉, 전남(나주), 제주의 4개 시험장 추가
☞ (효과)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고
➋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 제고(’24.10. 예정) : 도로교통공단
ㅇ (기존) 13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중
* 강서, 용인, 의정부, 인천, 부산 남부, 대구, 대전, 원주, 전주, 나주, 청주, 제주, 포항
** 센터 역할 : 신체 운동능력 측정, 운전교육,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개선) ➀동 센터 운영 시험장을 14개로 확대하고, ➁「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 제작·배포(’ 24.3.)
☞ (효과)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 제고
➌ 에너지 바우처 관리 효율화(’24.1. 시행) : 한국에너지공단
ㅇ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를 ‘몰라서 못 쓰는’ 사례 다수 발생 → 대상자 신청 시에만 지급
* 최근 3개년 평균 미발급률 6%, 미사용률 16.8%
ㅇ (개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안내 실시
* 단전·단가스 등 에너지 위기 상태임에도 제도의 존재를 몰라 미신청한 세대 등
☞ (효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➊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확대(’24.7. 예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이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과다지불 비용을 환불
ㅇ (기존) 강원·제주에 지역사무소가 없어 서비스 신청·심사를 他지역(강원 : 의정부, 제주 : 부산)에서 관할 → 서비스 이용불편
* 1만 명당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단위 : 건) : (강원) 2.82, (제주) 2.77, (전국) 3.96
ㅇ (개선) 심사평가원 강원·제주본부를 신설하여 진료비확인서비스 신청·상담 접근성 향상 등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심사평가원 강원·제주 지원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16명 배치
☞ (효과) 의료비 과다지출 정정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경기북부강원본부(‘16년), 인천본부(‘17년) 신설 이후에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13% 증가
➋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24.4. 예정)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질병과 직업적 요인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조사하여 산재 여부 판정
ㅇ (기존)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접수‧이월건수 증가로 처리율이 하락*하여 산재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
*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처리율 : (’21) 70.3 → (‘22) 62.5 → (’23) 49.4%
ㅇ (개선)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
*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인력(산업위생사) 14명 확충(73→87명)
☞ (효과) 산업재해 신청자들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
➌ 의약품･의약외품 점자·코드 표시 품목 확대(’24.下 예정) : 의약품안전관리원
ㅇ (기존)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공 중(의약품 47, 의약외품 3개 등 50개 품목)
* 해열·진통제 등에 원료약품,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ㅇ (개선) 점자·코드 표시 품목을 금년 15개 추가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품목 확대*
* ‘24.7월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장 고시품목에 대해 점자·코드 표시 의무화됨
☞ (효과) 장애인 안전정보 접근성 확대 및 약품 오남용 예방
서류 간소화
➊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24.8. 예정) : 근로복지공단
ㅇ (기존) 고용‧산재보험 관련 50종의 안내·통지 서류 중 10종*을 종이문서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고지 중
* 피보험자격·과납금 관련 통지, 보험급여 결정 통지 등
ㅇ (개선) 모바일 안내 서비스 대상을 24종*으로 대폭 확대
* 고용보험료 지원내역 안내문(근로자), 월보수액 미신고자 사전 안내 통지 등
☞ (효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민원 처리결과를 신속 제공
➋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24.12. 예정) : 한국전력공사
ㅇ (기존) 에너지캐시백*·에너지복지제도** 등 각종 민원신청시등본 등 필요한 행정서류를 국민이 직접 발급·제출
* 전기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절약분만큼 현금 환급('23년 정식도입, 80만 가구 신청)
**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요건 해당세대 전기요금 할인
ㅇ (개선)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고객민원을 간편·신속 처리
*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제삼자에게 제공 가능한 데이터예) 본인 동의·요구 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데이터를 한전에 전송 가능
☞ (효과)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별도 발급·확인 시간 단축*
* 연간 행정서류 조회건수(222만 건), 건당 발급시간 단축(9분) 고려 시 33만 시간 절약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민원 및 언론 제기 사항, 인력증원 협의 과정에서 반영 필요 사항 및 서비스 제도 개선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