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계속 고용 로드맵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고용 로드맵이란
기업이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은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보존하고,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성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죠.
지금까지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 혹은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어요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통해 기업들이 계속 고용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어요. 정년은 60세까지지만 1) 정년을 연장하거나, 2)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3)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또한 어떤 방식을 택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어요.
다만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면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임금이 꽤 높아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계속 고용에 합의한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차인데요.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서 계속 고용을 늘리는데 합의했어요. 현재 현대차는 숙련 재고용이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을 마친 뒤 원할 경우 현재 부서에서 1년 더 일할 수 있어요. 이걸 이번 합의를 통해 2년 더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KT와 크라운제과 등도 비슷한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고용 제도가 확대된다면,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또한 업무와 생선성에 따라 급여체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년이 지나서도 일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