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으면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실업자가 재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자주 받을수록 많이 줄어요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몇 번 반복해 받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줄어요.
- 3회 : 10% 감액
- 4회 : 25% 감액
- 5회 : 40% 감액
- 6회 이상 :50% 감액
재수급 대기 기간 늘어나요
재취업을 했다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청일로부터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이 있어요. 이 대기 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로 바뀔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대기 기간이 지나고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받은 횟수는 포함 안 돼요
바뀐 법이 시행된다면, 시행일 이후 받는 실업급여부터 횟수를 세요.
예외도 있어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은 받은 횟수에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줄지 않아요.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죠.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