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혁신 주요 내용 알아보기... 4대 분야 '한시적 규제유예' 중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아시나요? 투자·창업, 생활규제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을 선정,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생활규제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승용차 최초 검사 시기를 늦춥니다
2. 청년·신혼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늘립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금, 가족이 돌봐도 지급해요
4.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려요

 

생활규제 혁신 주요 내용

승용차 최초 검사 시기를 늦춥니다

요즘 성능이 좋은데, 4년 만에 꼭 검사를 해야 하나…

<현행> 신차 등록 4년 뒤 최초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 검사

 

<개선> 신차 등록 5년 뒤 최초 검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검사 가능

 

청년·신혼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늘립니다

최대 거주기간 6년이 다가와서 월세방을 찾고 있어…

<현행> 최대 거주기간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

 

<개선> 최대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유자녀 14년)

 

장애인 활동지원금, 가족이 돌봐도 지급해요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 일을 그만뒀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

<현행>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만 가능

 

<개선> (2년 한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 희귀 질환자는 가족이 돌봐도 활동지원금 지급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려요

교통사고로 수입이 끊겨 상환을 못했는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현행> 졸업 후 6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단,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 유예

 

<개선> (3년 한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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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활규제 혁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약 ‘4조원+α’ 경제효과 창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