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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by 창업자 2024. 3. 28.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단통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통위

아직 혜택이 크지 않음

실제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시행 당일에는 최대 13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고 지금은 더 올라 최대 30여 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공시지원금보다는 약정할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정할인은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 통신사를 안 바꾼다고 약속하면, 월 통신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거예요. 보통은 2년 약정할인을 많이 들어요.

 

단말기마다 지원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약정할인을 받는 것보다 혜택이 파격적으로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금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통신사 경쟁은 시작 전

예전에는 통신사끼리 서로 가입자를 데려오려고 현금지원금을 주는 등 경쟁이 심했어요.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경쟁을 안 하니 마케팅 비용이 줄어 별로 손해 보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경쟁 상황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현재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통신사 하나가 가격혜택을 파격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요.

 

출처 = 손에 잡히는 경제


 

단통법이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말한다.

단통법
연합뉴스 제공

 

                                                                 단통법이 폐지되면?

1. 통신사가 고객 유형별로 지원금 차별 지원. 통신사 경쟁 치열

2. 번호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지금까지 방통위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 후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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