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코노미(Policonomy)가 불러올 포퓰리즘(Populism) 경계- 선거와 경제

곧 다가올 내년은 세계적으로 선거가 몰려있는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4월 총선을 앞두고  KBS, MBC  등 지상파와 일부 종편방송에서는 관련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으며, 해외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 대선이 11월에 치러집니다.

폴리코노미는 포퓰리즘을 불러온다

 

이런 시기에는 선거 승리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공약이 부각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인 '폴리코노미(Policonomy)'와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퓰리즘의 발생 요인

포퓰리즘과 경제의 관계는 복잡하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이익과 우려에 주목하며, 경제적인 불평등, 급격한 변화, 정치적인 엘리트 등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정치적 운동이나 이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포퓰리스트 운동은 종종 경제적인 요소들과 관련이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불안정은 포퓰리스트 운동의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나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일부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포퓰리스트 정치 운동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스트들은 경제적인 공정성과 사회적인 보호를 강조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변화나 급격한 글로벌화는 일부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불안은 포퓰리스트 정치 운동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이해 관계없는 엘리트들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받는 국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포퓰리스트 정치 운동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최악의 포퓰리즘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외향성"이라고 알려진 현상입니다. 이는 국가가 무역 보호주의를 채택하거나 외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경제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외향성의 부정적 영향

경제 성장의 저하

경제적 외향성은 보호무역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장벽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의 약화

경제적 외향성은 국가의 경제적 개방을 제한하고, 외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과 지식의 교류를 방해하고 혁신을 억제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경제적 외향성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자국의 경제가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협약의 어려움

경제적 외향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협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외향성이 높아지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사례

경제적 외향성을 채택한 국가는 다양하며, 각 국가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외향성을 강조하거나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외향성을 감소시키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으로 미국의 이익 우선을 강조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Brexit는 경제적 외향성의 한 예입니다. 영국은 유럽 연합(EU)에서 탈퇴하여 자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Brexit는 영국의 무역 정책과 외국 투자에 대한 제한 등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 외향성을 강조하거나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방법

다양한 정보와 관점에 노출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참고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단일한 의견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들을수록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력 향상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력을 향상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답을 허용하지 않고,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와 사회과학 공부

포퓰리즘은 역사와 사회과학적인 이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인 포퓰리스트 운동의 사례를 공부하고, 사회과학적인 이론과 개념을 학습하여 포퓰리즘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인지 편향 인식

자기 성찰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는 개인적인 편향이나 편견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선입견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인적인 편향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개인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눈을 키우고, 비판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를 갖출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코노미가 불러올 포퓰리즘을 경계하기 위해 포퓰리즘의 발생 요인과 사례, 경계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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